법령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90누1687 판결
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84]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85년
2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누327 판결
[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5.7.15.(756),937]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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